중점관리 38개곳중 부산대병원 외 경영 정상화
무분별한 직원 복지와 부채 과다 등으로 체질개선 명령을 받은 38곳의 공공기관 중 37곳이 '방만·부채' 경영 딱지를 떼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38곳의 방만·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37곳이 경영 정상화를 마무리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37곳의 공공기관들은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 해 향후 5년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10곳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703만원에서 382만원으로 줄여 당초 계획(424만원)보다 15%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직원 1명 당 연간 1306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던 한국거래소는 401만원으로 68.6% 줄였다.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 달하던 직원 복리후생비를 올 연말까지 393만원으로 58.7% 감축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지역난방공사(94점)이고, 방송광고진흥공사(92.5점), 부산항만공사(91.08점), 원자력안전기술원(90.5점), 무역보험공사(90.36)가 90점 이상으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18곳의 부채 중점관리기관들의 부채 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1조1000억원), LH(6513억원)의 부채감축 규모가 가장 많았고, 광물자원공사는 계획했던 3411억원 중 382억원을 미이행 했고, 석탄공사는 258억원 중 23억원을 줄이지 목해 각각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부채감축 기관 평가에서는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을 받게 됐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개는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세운 부채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은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임직원 임금 동결 등 조치가 취해진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38곳의 방만·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37곳이 경영 정상화를 마무리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37곳의 공공기관들은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 해 향후 5년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10곳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703만원에서 382만원으로 줄여 당초 계획(424만원)보다 15%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직원 1명 당 연간 1306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던 한국거래소는 401만원으로 68.6% 줄였다.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 달하던 직원 복리후생비를 올 연말까지 393만원으로 58.7% 감축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지역난방공사(94점)이고, 방송광고진흥공사(92.5점), 부산항만공사(91.08점), 원자력안전기술원(90.5점), 무역보험공사(90.36)가 90점 이상으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18곳의 부채 중점관리기관들의 부채 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1조1000억원), LH(6513억원)의 부채감축 규모가 가장 많았고, 광물자원공사는 계획했던 3411억원 중 382억원을 미이행 했고, 석탄공사는 258억원 중 23억원을 줄이지 목해 각각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부채감축 기관 평가에서는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을 받게 됐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개는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세운 부채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은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임직원 임금 동결 등 조치가 취해진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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