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면적산정 기준이 적용돼 분양면적이 3.3㎡ 정도 늘어난다. 또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을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과 같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특히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49.5㎡ 규모 오피스텔의 면적이 3.0∼4.5㎡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규모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을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과 같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특히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49.5㎡ 규모 오피스텔의 면적이 3.0∼4.5㎡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규모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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