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침해 58명 적발
운영자·헤비 업로더 등
운영자·헤비 업로더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TV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웹하드 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올려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하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특정 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렸고,, 정 모씨의 경우 TV 방송물 2만4000여 건을 올려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모두 1300만 명, 업로드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보면, 영화가 413억원으로 가장 컸고, 게임 177억원, TV방송물 109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이들은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TV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웹하드 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올려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하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특정 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렸고,, 정 모씨의 경우 TV 방송물 2만4000여 건을 올려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모두 1300만 명, 업로드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보면, 영화가 413억원으로 가장 컸고, 게임 177억원, TV방송물 109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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