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드라이브로 혁신경제 촉진 기대감
이윤창출의 투자행위는 투기적 요소 제거해야
사회적 효용 증가 가능
각별한 주의 기울일 때
이윤창출의 투자행위는 투기적 요소 제거해야
사회적 효용 증가 가능
각별한 주의 기울일 때
![[시론] 창조경제와 투자금융산업](http://contents.dt.co.kr/images/201501/2015012802102351607001[1].jpg "[시론] 창조경제와 투자금융산업")
박근혜 정부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집권 초기의 정책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함하여 다수의 포퓰리즘 정책공약이 수정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기보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다행스럽다. 최근 세금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을, 실현가능한 버전으로 수정하는 것은, 단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권에게까지 그림자를 드리울 재정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집권후반기에 들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 규제철폐정책드라이브에도 기대와 함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창조경제정책은 그 차제로서 절대선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정책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수단들이 실제에 있어 혁신활동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 드라이브가 새로운 혁신적 경제활동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난 90년대 중반 추진된 무분별한 규제철폐정책이 경제위기를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또 다른 경제위기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의 혈관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투자금융산업의 움직임이 걱정스럽다.
금융산업, 특히 투자금융산업이 고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은, 우리사회에서 현재 및 미래시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감추어진 산업을 예민한 촉수로 발굴해낸 투자금융업계가 이 장래 유망산업에 자본의 투입을 유도하여, 중장기적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리경제의 혈관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본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손쉬운 투기적 거래를 위하여 이러한 본질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투자금융회사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산가격을 왜곡하는 투기적 자산거래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낮추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암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소위 성공한 금융투자자 및 투자금융기업가들이 성공적인 금융투자기법으로 들고 있는 조건들이 이러한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즉 소위 자칭 성공한 투자금융기업가들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성공적 투자기법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즉 이들이 믿고 있는 성공적 투자전략이란 첫째,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고, 둘째, 타이밍을 잘 타야한다는 것이다. 즉 투기적 거래의 흐름과 시점을 잘 읽어서 최적의 시점에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면서 팔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투기적 금융투자자들이 지난 금융위기 이래 투기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자신들이 투기적 거래의 이윤폭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난하면서, 또 다른 투기적 거래대상을 찾아 나서면서, 이를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각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업사냥을 포함하여 다양한 투기적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축적해온 회사들이, 투기적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행위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절대선이다. 한편 이윤을 낳지만,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투기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투기행위가 자산가격의 왜곡과 시장질서의 교란을 통하여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파생금융상품의 투기적 거래길이 막힌 금융투기꾼들이 부동산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를,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활동의 제약을 없애주어야 하는 것이지,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자산가격 왜곡을 통한 투기적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이, 그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경제를 위기국면에 빠뜨렸던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통한 자산가격 왜곡 및 시장교란의 여지를 열어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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