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후 3년연속 적자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세수결손은 3년째 이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정부가 1월에 밝힌 잠정치(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줄었다. 세수결손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이었던 세수 결손은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기타 2조3000억원 등이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예산보다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전년(1조2000억원)과 예산(1조1000억원)보다 늘었다. 세외수입은 9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예산보다는 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액(309조7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317조원)의 집행률은 92.0%를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가 났다.
예산현액 대비 사용하지 않은 액수(불용액)는 1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을 포함하고 일반, 특별 등 회계 계정 간 중복된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불용액 잠정치는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 중 사용하지 않은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먼저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을 조정해 총지출기준 불용액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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