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저작권 단속이나 감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기업은 감사 비용으로 사전 합의에도 없었던 1,000만원을 요구받은 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다른 기업은 법위반 자료도 제시받지 못한 채 단순 추측으로 30억 원의 배상을 요구받아 당황한 내색을 비추고 있다.
이처럼 SW 저작권 단속이나 감사로 인하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사용기업 연합(Software User Alliance. 약칭 'SUA')'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SUA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의 횡포에 노출된 소프트웨어 사용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가 연간자문 서비스를 변형하여 만든 일종의 소프트웨어 수요기업 모임이다.
SUA의 주요 골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특화된 연간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과 정보 공유를 위한 SUA 커뮤니티 운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만 따로 떼어내어 연 50만원에 횟수의 제한 없이 구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UA 커뮤니티 운영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법률전문가와 수요자들 사이의 집단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긴급한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시 집단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아 가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SUA의 기획을 담당한 최주선 변호사는, "SUA는 오픈캡쳐 소송에 참여했던 한 기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2년 넘게 기업들의 비슷한 고민을 상담해 왔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SUA를 설계했다. 앞으로 SUA가 활성화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백서 발간이나 SUA 회원 정기 저작권법교육 또는 포럼 등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도 "함정을 파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협박하는 것,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브로커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 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SUA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사용자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이고 균형잡힌 소프트웨어 저작권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어떤 기업은 감사 비용으로 사전 합의에도 없었던 1,000만원을 요구받은 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다른 기업은 법위반 자료도 제시받지 못한 채 단순 추측으로 30억 원의 배상을 요구받아 당황한 내색을 비추고 있다.
이처럼 SW 저작권 단속이나 감사로 인하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사용기업 연합(Software User Alliance. 약칭 'SUA')'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SUA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의 횡포에 노출된 소프트웨어 사용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가 연간자문 서비스를 변형하여 만든 일종의 소프트웨어 수요기업 모임이다.
SUA의 주요 골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특화된 연간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과 정보 공유를 위한 SUA 커뮤니티 운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만 따로 떼어내어 연 50만원에 횟수의 제한 없이 구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UA 커뮤니티 운영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법률전문가와 수요자들 사이의 집단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긴급한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시 집단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아 가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SUA의 기획을 담당한 최주선 변호사는, "SUA는 오픈캡쳐 소송에 참여했던 한 기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2년 넘게 기업들의 비슷한 고민을 상담해 왔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SUA를 설계했다. 앞으로 SUA가 활성화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백서 발간이나 SUA 회원 정기 저작권법교육 또는 포럼 등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도 "함정을 파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협박하는 것,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브로커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 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SUA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사용자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이고 균형잡힌 소프트웨어 저작권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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