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클라우드 발전 펀드` 조성하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14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클라우드 발전 펀드` 조성하자")
지난 3월 3일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30대 경제 활성화법' 중의 하나여서 후속 시행령에 대한 각층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우선, 정부 및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사용 촉진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제12조),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고(제20조),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제21조).
또한, 정보보안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이 관련 규정들이다.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의 진흥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클라우드산업의 민간 분야가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적 진흥책들이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법안 8조 및 11조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클라우드 분야의 신생 벤처기업들이 왕성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자금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창업투자사나 벤처 투자사들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기업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아직 큰 성공 사례가 없어서, 클라우드 관련 벤처나 서비스 업체들이 이들로부터 펀딩이나 초기투자를 유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창투사나 벤처 투자사의 주저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고 정부가 클라우드전문 기업에 투자하는 클라우드 산업 진흥 전용 펀드을 조성하면 어떨까? 기술 혁신은 펭귄 효과라는 심리가 작동되어서 서로 눈치만 볼 뿐, 최초 리스크를 감수하여 최초의 투자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정부가 나서서 최초로 위험을 떠 앉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담긴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펀드를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영역인 IaaS, PssS, BaaS, SaaS의 각 분야 영역에서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 민간 투자자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민간기업이 불안해할 때과감하게 클라우드를 먼저 도입하였으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을 설득하여 민간의 불안을 떨쳤고 알리바바의 성공에 기여했다. 미국정부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 컴퓨팅을 도입해 민간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크다. 정부의 모범은 법안이나 시행령 마련으로 종식되지 않는다. 실재 위험에 투자하고, 사용량 과금 정책에 대한 불편함이나 우려를 해소하고, 그에 맞는 행정 및 예산 절차의 마련은 말처럼 쉽지 않다. 클라우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균형된 정부의 실질적인 진흥 시행령과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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