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세계 온라인 무차별 감시" 스노든 폭로 이후 인터넷 보안 대책
자료 수집한 국가 안에서만 데이터 저장·처리
러시아·독일·브라질 등 법개정 통해 의무화 움직임
자료 수집한 국가 안에서만 데이터 저장·처리
러시아·독일·브라질 등 법개정 통해 의무화 움직임
![[알아봅시다]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Data Localization)](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2302152231746001[1].jpg "[알아봅시다]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Data Localization)")
지난 2013년 전 세계 인터넷 업계를 들썩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IT기업과 통신회사에 프리즘(PRISM)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해 세계의 모든 온라인 통신 내용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직 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인터넷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부상한 개념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Data Localization)입니다. 기업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안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국 정보를 외부에 보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리 잡은 개념입니다. 독일, 브라질, 러시아 등 미국 감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엔 오는 9월부터 러시아 이용자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만 저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기업들은 대처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 러시아 지사 대표가 러시아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서버 이전을 약속했고, 구글과 애플도 러시아 정부에 정보를 문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협의회는 일명 스노든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 정보기관이 독일 내 기업 데이터에 접근하는 위법 사안이 발생했다며, 외국 정보기관들이 데이터 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국제적 데이터 전송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독일 법무부에서는 사업자의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고, 독일 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데이터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2013년에 미국을 우회하는 남미 유럽 간 해저 케이블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우정국에서 암호화한 자국 내 이메일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는 한편 의회에서는 구글, MS 등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브라질 이용자 데이터를 브라질 내 위치한 서버에 저장할 것을 강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스노든 사태 이후 세이프 하버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맺은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인 세이프 하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기업이 유럽에서 영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제도 중 하나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11월 미국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최근 EU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법안 최종안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EU 국가와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없애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작년 7월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이 EU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구글에 규정 변경을 요구했고, 지난해 초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이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정보통신 규제 당국은 2013년부터 구글이 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벨기에 연구진이 발표한 페이스북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 기업의 생산 비용 인상과 국가 수준의 경쟁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둔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과 제한적인 데이터 보안 규제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방한한 연구소 연구원들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 확산할 경우 2014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에서 1.7%로 1.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국경 내 데이터를 가두어 둘 때 추가적인 비용과 보안 문제가 초래될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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