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부품 기업인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출원 후 6개월이 지나 기술 특성상 특허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키로 했다. 특허출원 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행 제도에서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아해 했다.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제도'를 개선,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A사 같은 경우 특허출원 심사를 받지 전 출원을 취하했기 때문에 이전에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 통지 여부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출원인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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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제도'를 개선,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A사 같은 경우 특허출원 심사를 받지 전 출원을 취하했기 때문에 이전에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 통지 여부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출원인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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