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삭제 합의… 새정연 '문형표 장관 해임건' 상정 요구
공무원연금개혁안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공개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관련 사항은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이를 확정치로 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새정치연합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6개 법안까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해졌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이 없는 '문 장관 해임' 연계를 주장함으로써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 실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왜 해당 장관을 해임 시켜야 하는지 단 하나의 이유조차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의 감정적 정쟁몰이를 새누리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사회적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주무부처의 장관이 본인의 중대한 사명을 망각한 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인형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균진기자 qwe123@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공개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관련 사항은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이를 확정치로 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새정치연합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6개 법안까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해졌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이 없는 '문 장관 해임' 연계를 주장함으로써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 실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왜 해당 장관을 해임 시켜야 하는지 단 하나의 이유조차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의 감정적 정쟁몰이를 새누리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사회적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주무부처의 장관이 본인의 중대한 사명을 망각한 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인형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균진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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