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간 번호 공동사용제 도입키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끼리 휴대전화 번호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 공동사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번호 공동사용이란 애초 SK텔레콤에 할당됐던 휴대전화 번호를 KT나 LG유플러스[032640]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휴대전화 식별부호를 '010'으로 통합하면서 통신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국번(앞 네 자리 번호)을 할당했다.
전체 1억개의 번호 가운데 112, 119 같은 긴급전화와의 혼선 가능성 등을 피하고자 쓰지 않는 '0000∼1999' 국번을 제외한 8천만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7천400만개가량이 통신사업자한테 분배돼 있다.
나머지 608만개는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 미래 수요를 위한 유보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통사별로 할당된 휴대전화 번호 개수를 보면 SK텔레콤이 3천280만개, KT[030200]가 2천512만개, LG유플러스가 1천600만개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할당된 번호가 사용되는 비율에서 사업자 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사용률이 90%를 웃돌면서 포화 상태에 달했지만, KT나 LG유플러스는 사용률이 이보다 크게 낮다.
SK텔레콤을 통해 휴대전화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옮겨도 기존 번호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쓰지 않는 번호를 회수·재배치하자는 게 번호 공동사용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을 고쳐 번호 사용률이 90%가 넘는 사업자가 번호의 공동사용을 신청하면 번호 사용률이 90% 미만인 다른 사업자의 번호를 회수해 부족한 사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어느 사업자한테 번호를 회수할지, 몇 개나 회수할지 등은 정부가 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동사용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추가로 필요한 번호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사용률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9월께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5천700만명이며 실제 이용되고 있는 번호는 5천814만개(3월 기준)다.
가입자 수보다 이용되는 번호 수가 많은 것은 사업자가 시험용으로 쓰는 번호와 가입 해지·번호 변경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재사용이 보류되는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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