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태의 피해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등 통신장애 피해자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배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등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해 SK텔레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손해는 특정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손해를 입힌 자가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거나,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경까지 SK텔레콤의 가입자 확인 모듈(HDR)이 장애를 일으켜, 560만명의 이용자들이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 장애로 수요가 몰리는 저녁시간대 전화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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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등 통신장애 피해자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배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등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해 SK텔레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손해는 특정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손해를 입힌 자가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거나,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경까지 SK텔레콤의 가입자 확인 모듈(HDR)이 장애를 일으켜, 560만명의 이용자들이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 장애로 수요가 몰리는 저녁시간대 전화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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