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의체 출범 연기
양측 갈등속 실효성 논란
양측 갈등속 실효성 논란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이 연기됐다. 지상파 방송사의 불참과 전문가 미추천으로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체 출범을 강행하고 있지만, 지상파의 불참으로 실효성 우려가 커지는 상태다.
29일 정부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유료방송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재송신 협의체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면서 30일 예정이었던 출범 첫 회의가 연기됐다. 협의체 본격 가동은 8월 첫주, 혹은 둘째주에야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2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정부 추천 4명, 지상파 추천 3명,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추천 3명 등 모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신 지상파를 대변할 전문가를 추천케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파가 전문가를 추천을 하지 않은데다, 섭외 과정에서 다소 이견도 있어 아직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당장 내일은 힘든 상황이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인력 구성은 막바지 단계로 10명 중 8~9명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며 "여기에 첫 회의인 만큼 모든 위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휴가시즌이라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CPS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은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상파가 이를 43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상파는 지난 5월 케이블TV 사업자 CMB를 대상으로 지상파 상품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남인천방송, JCN울산방송 등 개별 케이블TV 사업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5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모바일IPTV에서 지상파 콘텐츠가 빠지는 등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상파는 현재 유료방송사와 CPS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소송이 끝난 후 협의체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참석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열린 킥오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가를 추천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협의체가 분쟁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려 시도했으나 지상파의 불참으로 무산된 선례가 있다. 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업자간 사적 계약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빠지긴 했지만,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29일 정부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유료방송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재송신 협의체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면서 30일 예정이었던 출범 첫 회의가 연기됐다. 협의체 본격 가동은 8월 첫주, 혹은 둘째주에야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2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정부 추천 4명, 지상파 추천 3명,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추천 3명 등 모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신 지상파를 대변할 전문가를 추천케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파가 전문가를 추천을 하지 않은데다, 섭외 과정에서 다소 이견도 있어 아직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당장 내일은 힘든 상황이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인력 구성은 막바지 단계로 10명 중 8~9명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며 "여기에 첫 회의인 만큼 모든 위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휴가시즌이라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CPS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은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상파가 이를 43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상파는 지난 5월 케이블TV 사업자 CMB를 대상으로 지상파 상품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남인천방송, JCN울산방송 등 개별 케이블TV 사업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5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모바일IPTV에서 지상파 콘텐츠가 빠지는 등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상파는 현재 유료방송사와 CPS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소송이 끝난 후 협의체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참석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열린 킥오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가를 추천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협의체가 분쟁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려 시도했으나 지상파의 불참으로 무산된 선례가 있다. 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업자간 사적 계약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빠지긴 했지만,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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