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서비스 개선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에서 만나 대리운전을 맡기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맡기고 가다가 나타난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에서 만나 대리운전을 맡기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맡기고 가다가 나타난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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