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경제동향&이슈' 보고서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디지털 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 세원잠식을 초래하고 있어 세수확보 방안의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조약상 디지털 거래의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서버를 해외 자회사에 두는 방식으로 관련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국외에 등록되었더라도 국내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조세조약의 개정 없이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조세조약 개정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액 규모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국내 자회사들은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다른 사업 부문의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망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에 적용될 수 있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세원잠식과 이익이전) 프로젝트 논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액션플랜의 결과를 국내 세법이나 국제조약 등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디지털 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 세원잠식을 초래하고 있어 세수확보 방안의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조약상 디지털 거래의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서버를 해외 자회사에 두는 방식으로 관련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국외에 등록되었더라도 국내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조세조약의 개정 없이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조세조약 개정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액 규모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국내 자회사들은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다른 사업 부문의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망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에 적용될 수 있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세원잠식과 이익이전) 프로젝트 논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액션플랜의 결과를 국내 세법이나 국제조약 등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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