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권해석… 은행·증권사간 연계영업 활성화 기대
위탁계약으로 실명확인 후 개설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앞두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로 기존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증권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 등에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로 연결계좌 새로 개설하는 것이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등이 증권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면 증권회사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계좌를 근거계좌로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금융권은 이번 결정이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증권사 등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은행 등에 위탁을 해서 실명확인을 한 것도 금융당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 간 연계영업과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계약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비대면 금융 계약을 의미한다. 이를 넓게 보면 은행 등에서 이미 실명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다른 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9월 30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돼 올해 윤곽을 들어 낼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바로 금융당국이 비대면확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이 도입되면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 증권사 등과 협약을 맺은 후 기존 계좌들을 확인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의미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하지만 기존 계좌의 실명확인을 연계해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앞으로 유권해석과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좌를 이용한 실명확인 방안의 윤곽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증권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 등에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로 연결계좌 새로 개설하는 것이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등이 증권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면 증권회사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계좌를 근거계좌로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금융권은 이번 결정이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증권사 등이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은행 등에 위탁을 해서 실명확인을 한 것도 금융당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 간 연계영업과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계약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비대면 금융 계약을 의미한다. 이를 넓게 보면 은행 등에서 이미 실명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다른 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9월 30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돼 올해 윤곽을 들어 낼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바로 금융당국이 비대면확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이 도입되면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 증권사 등과 협약을 맺은 후 기존 계좌들을 확인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의미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하지만 기존 계좌의 실명확인을 연계해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앞으로 유권해석과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좌를 이용한 실명확인 방안의 윤곽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