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급공사에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까지 평가하는 종합심사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의 평가 방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심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 간에 지나친 단가경쟁 구도를 만들어 공사 결과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건설사의 시공실적과 기술자경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설사에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 납품대금 부당감액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우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심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 간에 지나친 단가경쟁 구도를 만들어 공사 결과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건설사의 시공실적과 기술자경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설사에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 납품대금 부당감액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우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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