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현대 무기체계는 갈수록 네트워크화 추세
무기체계 SW 개발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해야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무기체계 SW 개발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해야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포럼] 국방SW 연구개발 활성화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10/2015102002102251786001[1].jpg "[포럼] 국방SW 연구개발 활성화 시급하다")
최근 일부 무기 도입과정에서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보도가 있었다. 핵심기술은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이후 양산, 지속적인 성능개량, 방산수출 등 여러 후속업무를 위해 반드시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핵심기술의 중심에 국방 소프트웨어가 있다.
현대 무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무기의 주요 요구기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기능은 1960년대 생산된 F-4는 임무기능의 8%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됐지만, 2007년에 생산된 F-35 전투기의 경우 약 82%가 증가한 90%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기능이 구현됐으며, 그 규모는 1만8200KSLOC(Thousand Source Lines of Code)에 이른다. 또한 미국의 Zumwallt급 신형전투함의 TSCE(Total Ship Computing Environment)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규모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비중과 규모 증가, 네트워크화 된 무기체계의 사이버 공격 취약성 증대 및 방산 수출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핵심기술의 수단중 하나인 국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결함을 제거하고, 일정과 비용 측면에서의 개선효과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도와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체계를 지속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은 단기간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양성, 과제 발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체계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민·군 기술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민간 소프트웨어 기술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에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진화하는 속도 또한 빨라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결과 중심의 판단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책임을 서명한 의사결정자가 져야 한다면, 누가 새로운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 성공할 수는 없다. 현재와 같은 실패라는 문구가 없는 연구개발 규정은 실패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확보와 무기체계 적용 기반을 구축해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종속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무기체계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등고자비(登高自卑)하게 보유하게 되면, 성공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성능개량 및 후속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강동수 국방대 국방과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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