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합의
정부가 3년째 추진해 온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80% 빼고 나서 소득의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긴다.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 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80% 빼고 나서 소득의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긴다.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 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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