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수체계 개편 발표
성과 미흡한 공무원 보수 동결
성과급 비중 2020년까지 2배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3배 늘어
고위공무원 성과따라 인상 결정
성과 미흡한 공무원 보수 동결
성과급 비중 2020년까지 2배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3배 늘어
고위공무원 성과따라 인상 결정
4급 이상 과장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2배로 높아진다.
7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직기간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만 보수가 인상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당장 실·국장급 공무원(고위공무원)의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된다. 내년에는 과장 후보자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엔 5급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일반직 기준 성과연봉제 대상이 현재의 4.5%에서 2017년에는 그 3배 이상인 15.4%로 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연봉제 대상자의 성과급 비중 확대 △중요직무급 도입이 주요 골자다.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가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수격차도 더 커진다. 현재는 총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부여 효과가 미흡한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키로 했다. 과장급도 5%에서 10%로 2배로 높인다. 이밖에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담당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중요직무급'이 신설된다. 부처의 핵심사업이나 단기간 집중적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대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각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자율 결정한다.
반면 최 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한다.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인상한다.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은 3%지만, 최하위직은 차등 인상해 9급 1호봉 급여를 4.2% 높이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 영입 및 고성과자 보상, 저성과자 보수 차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처발 변화의 바람에 대해 공무원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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