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SW 관련 분쟁 증가세
SW구축 일정시간내 이뤄져야
소송보다 조정이 해결에 효과
SW구축 일정시간내 이뤄져야
소송보다 조정이 해결에 효과
SW산업진흥법 개정 연구 보고서
소프트웨어(SW)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업 간 SW 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평가할 전문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SW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SW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조정해주는 전문 인력과 기관이 없어 SW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SW산업협회 산하 하도급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별 SW업체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형사·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SW산업 특성상 법적 다툼을 기존 법률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려 중소 SW업체의 경우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SW분쟁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배임' 등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상대 업체가 항소를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진다.
실제 현재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 중인 SW업체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 이나루티앤티와 틸론 등은 1심 판결이 나는데 3년 가까이 걸렸다. 이에 SW업계에선 SW업체 간 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조정위원회와 같은 SW분쟁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공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SW산업 특성상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안에 따라 관련 기구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 소모적인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SW 하도급조정위원회 경우 조정을 신청한 사안 중 90% 가량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민 한국SW산업협회 책임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기간은 SW업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분쟁 조정은 최대 60일 내 조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으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3일"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SW구축사업은 시간이 일정 기간 내 이뤄져야 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효율적"이라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조정제도를 통해서 SW업계 전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소프트웨어(SW)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업 간 SW 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평가할 전문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SW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SW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조정해주는 전문 인력과 기관이 없어 SW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SW산업협회 산하 하도급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별 SW업체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형사·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SW산업 특성상 법적 다툼을 기존 법률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려 중소 SW업체의 경우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SW분쟁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배임' 등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상대 업체가 항소를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진다.
실제 현재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 중인 SW업체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 이나루티앤티와 틸론 등은 1심 판결이 나는데 3년 가까이 걸렸다. 이에 SW업계에선 SW업체 간 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조정위원회와 같은 SW분쟁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공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SW산업 특성상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안에 따라 관련 기구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 소모적인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SW 하도급조정위원회 경우 조정을 신청한 사안 중 90% 가량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민 한국SW산업협회 책임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기간은 SW업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분쟁 조정은 최대 60일 내 조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으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3일"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SW구축사업은 시간이 일정 기간 내 이뤄져야 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효율적"이라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조정제도를 통해서 SW업계 전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