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정보 수집 · 검증' 사업 추진
정보DB 구축…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
전문가 의견추가 기능점수 산정 반영
정보DB 구축…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
전문가 의견추가 기능점수 산정 반영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비 책정에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SW사업 정보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그동안 사업에 따라 외형 규모에 맞춰 산정됐던 SW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평가 받으면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SW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SW사업정보 수집·검증'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SW사업비용을 추정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흥원은 해외사례를 반영하고, SW부문 현업 전문가 의견 등을 도입해 SW사업 비용 책정을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진행된 SW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해 신규사업에 통계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과 SW전문가 확보를 통해 사업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점수를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업은 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에서 담당하며 연말까지 SW사업 정보DB를 구축해 SW산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 집행, 관리 등에 활용한다. SW사업 DB는 유사사업간 규모·개발기간 등을 분류한 뒤 1억 원 이상 규모 사업을 300건을 분석해 신규사업 사업비 책정에 반영하게 한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활용하는 SW사업비 책정 방법론도 참고할 계획이다. SW전문가를 통한 기능점수 체계는 감리 등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선정해 SW사업 조사서, 기능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산정한 SW사업비 감수는 해당 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게 된다.
업계는 새로운 SW사업비 책정 방안이 현실적인 사업 비용 책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SW 사업비는 투입인력과 기간만을 중심으로 산정돼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못했다. SW업계 관계자는 "SW사업비 책정을 기존 기간 당 투입인력으로 측정하는 방안은 저가 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사업비 책정 방식이 보완돼 기술력 있는 SW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인정받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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