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SW) 품질평가시험(BMT)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SW업계는 정부 도입 취지와 달리 BMT 도입으로 SW업체들이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기준이 모호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풍연)는 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SW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BMT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SW BMT는 그동안 가격 경쟁에 치우쳤던 공공SW 입찰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분리발주 대상(5000만원 이상 공공사업) SW를 대상으로 BMT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회는 상용SW 기술 평가 시장을 만들기 위해 BMT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BMT 세부 절차와 성능 항목, 성능 측정 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상용SW협회 관계자는 "BMT 시험결과 분쟁시 BMT 평가결과가 비공개 돼 조정이 불가하다"며 "BMT 의무화 제도가 당초취지와 달리 상용SW 기업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BMT 협의 채널'을 만들어 BMT 대상 적용유무에 대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BMT 받은 제품은 BMT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타 사업제안에 활용하도록 해 BMT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MT 결과에 대한 기술 분쟁이나 이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BMT 수행 시 시험당사자가 입회하고, 시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용SW협회 측은 "SW업계가 노력해 BMT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SW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BMT시험기관 지정규정을 완화하고 과감한 민간 테스팅 기관에 BMT를 이양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BMT가 자리 잡으면, SW업계에서 주장하는 비용 부담 증가나, 활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BMT 비용이 약 500만원이었으나, BMT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오히려 가격이 300만원 전후로 낮아졌다"며 "BMT 결과 재활용은 평가기관 선정 이후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 기준이 상이해 혼란스럽다는 상용SW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BMT는 인증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평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5일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풍연)는 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SW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BMT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SW BMT는 그동안 가격 경쟁에 치우쳤던 공공SW 입찰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분리발주 대상(5000만원 이상 공공사업) SW를 대상으로 BMT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회는 상용SW 기술 평가 시장을 만들기 위해 BMT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BMT 세부 절차와 성능 항목, 성능 측정 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상용SW협회 관계자는 "BMT 시험결과 분쟁시 BMT 평가결과가 비공개 돼 조정이 불가하다"며 "BMT 의무화 제도가 당초취지와 달리 상용SW 기업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BMT 협의 채널'을 만들어 BMT 대상 적용유무에 대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BMT 받은 제품은 BMT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타 사업제안에 활용하도록 해 BMT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MT 결과에 대한 기술 분쟁이나 이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BMT 수행 시 시험당사자가 입회하고, 시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용SW협회 측은 "SW업계가 노력해 BMT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SW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BMT시험기관 지정규정을 완화하고 과감한 민간 테스팅 기관에 BMT를 이양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BMT가 자리 잡으면, SW업계에서 주장하는 비용 부담 증가나, 활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BMT 비용이 약 500만원이었으나, BMT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오히려 가격이 300만원 전후로 낮아졌다"며 "BMT 결과 재활용은 평가기관 선정 이후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 기준이 상이해 혼란스럽다는 상용SW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BMT는 인증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평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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