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임상 3상까지 적용
펀드손실땐 정부가 우선부담
기업R&D·시설·고용투자 유도
세액공제 임상 3상까지 적용
펀드손실땐 정부가 우선부담
기업R&D·시설·고용투자 유도
■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경제여건 평가·정책대응방향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세법상으로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현재는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였다. 정부가 중견·대기업에도 세액 공제율을 대폭 늘린 것은 R&D 투자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혁신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임상 1·2상에만 적용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는 의약품 판매 전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외국인투자 세액에 대해선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신성장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화나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콘텐츠 개발비도 신산업 R&D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산업 투자 위험도 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5000억원, 민간 자금 5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한다. 이 차관보는 "신산업 육성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일단 정부 출자분에서 제하고 수익이 생기면 정부가 나중에 가져간다"며 "투자 위험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받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세제·예산·금융 지원을 받을 신산업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육성이 시급하고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위주로 상반기 중 10여 개로 추릴 예정이다.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부가 꼽은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ICT 제조융합 등 5대 신산업 등이 있다.정부는 규제프리존으로도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략 산업과 관련한 건의 사항은 정부가 법안 통과 없이 개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6월 말까지 걸림돌을 없앤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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