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와 비대칭 규제해소 방침
8K UHD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 가능
방송설비변경 허가·검사 대상도 최소화
8K UHD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 가능
방송설비변경 허가·검사 대상도 최소화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케이블 인터넷 등으로 나뉘어 있던 케이블TV 서비스의 주파수 용도가 전면 폐지되고, 사업자가 주파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가 8K 초고화질(UHD) 케이블TV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규제 완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TV는 방송 권역별 독점 사업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IPTV 사업자와 달리 엄격한 기술규제를 받았다. 이번 케이블TV 기술규제 완화는 IPTV와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TV는 동일한 유선방송 서비스인 IPTV와 비교해 과다한 규제를 받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지난해 6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를 시행했으며,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같은 배경에 따라 유선 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시설 변경시 허가·검사 최소화 등 3가지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케이블망의 유선 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위 주파수(채널별 6㎒), 주파수 용도(아날로그, 디지털, 인터넷 등), 상·하향 대역 구분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6㎒ 폭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8K UHD 등 차세대 대용량 방송을 위한 광대역 전송기술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 허용되는 기술방식을 정부가 직접 정하지 않고, 민간 기술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고시를 통해 영상·음성신호, 다중화, 변조방식 등 세부 기술표준을 나열해 직접 지정함에 따라 신기술, 개량표준 도입 때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
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 검사의 적용 대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모든 방송설비의 변경에 대해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에는 미래부의 변경 허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전파관리소의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비 교체 완료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다. 반면 IPTV는 별도 검사 절차 없이 신규 전송장비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었다. 미래부는 규제개선을 통해 디지털방송(셋톱박스 이용) 설비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완료해 오는 6월 말 시행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오는 29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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