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수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지난해 업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일한 만큼 보상받는 급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지난해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준급 또한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월 8만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
16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지난해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준급 또한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월 8만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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