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채팅 어플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를 비롯, 청소년을 피해자로 이용하는 성매매 등이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징역/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20년간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돼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만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의무 위반, 사진촬영 의무 위반, 거짓정보 제출을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등 매우 오랫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현행법은 성매매를 알선한 자, 성매매를 한 자, 성매수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사회 풍토상 성매수자인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사기관의 집중단속과 함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저질러 입건되는 이들도 많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성매수 남성이 직접적으로 입건되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성매매 업소, 성매매업자인 포주가 입건되거나 성매매 여성이 입건되면서 휴대폰, 노트북, 장부, 계좌가 압수되어 성매수 남성까지 입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혐의를 받아 수사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스스로의 사소한 발언이 추후 올가미가 되어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을만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초기의 단계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인 성매매를 둘러싼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연루된 당사자는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략을 구축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두근 변호사는 "국민적 여론이 성매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물론 성매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채팅 어플, 문자, 통화 등의 연락으로 너무 쉽게 성매매 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로 인해 순간 판단의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까지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10년~20년 간 반사회적 인물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일 수 있다"면서 "이 때는 재범의 가능성, 구체적인 정황, 정상참작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두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성매매를 비롯한 수많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죄판결, 신상정보등록 기각 등의 승소 경험을 쌓아왔다. 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사 및 재판 전략을 구축,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