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만 공급했지만 취업준비생은 졸업 학교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범위에서 공급받게 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도 간편해진다. 임대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한다.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외 서류는 생략한다. 공통서류만 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계약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축소된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권리분석은 부채비율(선순위 임차 보증금, 근저당 또는 압류 등)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에는 임대인, 대학생, 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이 필요해 계약체결에 상당한 기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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