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0일부터…지문스캐너 허용
자동차·부동산 거래에 공인인증서
자동차·부동산 거래에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스캐너를 활용한 지문 등록을 허용하고 자동차·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TF에서는 번호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하게 된다.
또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지문등록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지문 등록 시 잉크를 사용하는 현행 방식과 스캐너를 활용한 방식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잉크를 사용할 경우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축소한다. 학교나 등기소의 경우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개선하고, 자동차·부동산 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재운기자 jwlee@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TF에서는 번호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하게 된다.
또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지문등록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지문 등록 시 잉크를 사용하는 현행 방식과 스캐너를 활용한 방식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잉크를 사용할 경우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축소한다. 학교나 등기소의 경우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개선하고, 자동차·부동산 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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