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기간이 당초 발표된 안보다 단축됐다. 대신 대한변리사회의 반발을 샀던 실무수습 관련 면제조항은 없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같은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변리사 실무수습 기간을 당초 '400시간 이론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에서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놨지만,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발로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법무부와 최종 합의안을 내놨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입법예고된 실무수습 기간(400시간 이론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같은 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 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같은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연수 기간을 단축한 것은 실무수습이 기존 개업을 위한 연수에서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사의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변리사 시험 합격 후 자격 취득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론교육 중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과학기술의 이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심판·소송 실무'를 각각 필수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이준기기자
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변리사 실무수습 기간을 당초 '400시간 이론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에서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놨지만,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발로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법무부와 최종 합의안을 내놨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입법예고된 실무수습 기간(400시간 이론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같은 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 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같은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연수 기간을 단축한 것은 실무수습이 기존 개업을 위한 연수에서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사의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변리사 시험 합격 후 자격 취득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론교육 중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과학기술의 이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심판·소송 실무'를 각각 필수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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