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탈퇴하면 이용 허락 종료
저작물 보유땐 목적·기간 명시
저작물 이용자 권리 대폭 강화
저작물 보유땐 목적·기간 명시
저작물 이용자 권리 대폭 강화
공정위,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동영상 등을 사업자가 사전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변경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과 관련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키로 했다.
우선 카카오의 경우, 이전까지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도록 규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트위터의 경우 이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트위터 사업자가 임의로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이후에는 계정이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이전에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삭제하더라도 사업자의 서버에 남아 있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삭제된 저작물을 사업자가 보유할 시 그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삭제 게시물이 백업 사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로 한정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전에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외설 등 선정적인 사진 게시, 본인 계정의 판매·양도,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 고지 없이 해당 저작물이 삭제된다.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트위터 등 4개 사업자 모두 법률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이전까지는 서버관리나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 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동영상 등을 사업자가 사전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변경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과 관련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키로 했다.
우선 카카오의 경우, 이전까지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도록 규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트위터의 경우 이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트위터 사업자가 임의로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이후에는 계정이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이전에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삭제하더라도 사업자의 서버에 남아 있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삭제된 저작물을 사업자가 보유할 시 그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삭제 게시물이 백업 사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로 한정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전에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외설 등 선정적인 사진 게시, 본인 계정의 판매·양도,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 고지 없이 해당 저작물이 삭제된다.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트위터 등 4개 사업자 모두 법률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이전까지는 서버관리나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 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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