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강제사항으로 변경"
업계 "민간시장 보호" 환영
업계 "민간시장 보호" 환영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용 소프트웨어(SW)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SW영향평가'의 의무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SW영향평가 결과 '재검토'에 해당하는 사업은 26개였고, 올해는 1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에 주의를 요구하는 '실행유의'는 3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미래부는 SW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W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현행 권고에서 강제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SW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민간시장 침해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영향평가는 상용SW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SW를 개발하거나 관련 사업을 발주할 때 이와 같은 기능의 상용SW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같은 기능의 제품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재검토나 실행유의를 권고해 SW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고 1년에 두 번 중앙, 지차제 정보화사업의 예산편성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SW공학센터가 이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부에 안내하고 있다. 센터는 재검토, 실행유의 등으로 평가결과를 기관에 안내하고 있지만 기관이 꼭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SW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SW업계는 SW영향평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재검토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SW영향평가, 모니터링단 등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정부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이 시장과 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SW의 지적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26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SW영향평가 결과 '재검토'에 해당하는 사업은 26개였고, 올해는 1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에 주의를 요구하는 '실행유의'는 3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미래부는 SW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W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현행 권고에서 강제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SW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민간시장 침해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영향평가는 상용SW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SW를 개발하거나 관련 사업을 발주할 때 이와 같은 기능의 상용SW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같은 기능의 제품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재검토나 실행유의를 권고해 SW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고 1년에 두 번 중앙, 지차제 정보화사업의 예산편성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SW공학센터가 이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부에 안내하고 있다. 센터는 재검토, 실행유의 등으로 평가결과를 기관에 안내하고 있지만 기관이 꼭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SW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SW업계는 SW영향평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재검토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SW영향평가, 모니터링단 등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정부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이 시장과 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SW의 지적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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