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성장 성체 게입업계 '숨통'
'한국저작권보호원' 9월 출범
불법 복제물 단속창구 일원화
성장 성체 게입업계 '숨통'
'한국저작권보호원' 9월 출범
불법 복제물 단속창구 일원화
올해 하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계에 영향을 줄 정책과 규제 변화가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규제 완화, 콘텐츠 저작권 강화, 특허소송 증거제출 대상 확대,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콘텐츠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게임 산업의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성인등급 게임에 대해 매월 50만원까지 결제 허용)가 폐지될 전망이다. 결제 한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결제 한도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한도처럼 이용자가 스스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월 결제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설정 한도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용자에 주기적으로 공지해주는 시스템 등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게임사에 한해 결제 한도를 없애는 '조건부 폐지'(청소년 이용 등급은 현재의 월 7만원 수준 유지)가 될 전망이다.
결제한도 규제가 폐지되면 성장정체에 빠진 게임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틜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은 2007~2012년 연평균 13.7% 성장해오다 2013년엔 0.3% 감소세로 전환했고, 2014년엔 성장률이 2.6% 그치는 등 정체를 겪고 있다.
결제한도 폐지와 함께 하반기에는 내년 1월 등급분류 민간이양 이행을 위한 '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등급분류 민간이양은 국내 유통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해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플랫폼의 게임물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의 경우, 기존에는 이용자가 아바타 구매를 통한 간접충전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해 불법 복제물 단속 창구가 일원화된다. 보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한 형태로 설립한다.
보호원 설립을 가장 반기는 것은 캐릭터 업계다. 우리 캐릭터 산업은 작년까지 약 1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지만, 캐릭터 불법복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조~4조원(업계 추산)의 지하경제가 형성된 상태다.
특허청이 최근 신설한 '특허소송' 관련 증거제출 대상 확대 규정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규정 신설 취지는 특허권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존에는 단순 서류제출에 그쳤지만, 하반기부터는 증거자료와 침해의 증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업계는 이 규정이 현재 '친구 API'(SNS로 연결된 친구들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의 목록을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안에서 게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 특허권을 놓고 카카오 등 인터넷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카카오를 상대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라인,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특허 권리를 주장할 방침이다. 다만 이 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돼 카카오 소송 건과는 무관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시장에 영향 줄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기존 대리운전 사업자를 비롯해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사 서비스가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수연·정채희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