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지능정보·콘텐츠·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초점
11대 신산업 중심 세금혜택 재편
시설투자금 10% 공제 제도 신설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초점
11대 신산업 중심 세금혜택 재편
시설투자금 10% 공제 제도 신설
■ 2016 세법개정안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 맞는 신(新)산업 육성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 투자 세제 지원 대상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이 망라됐다.
신산업 부흥으로 중국과 일본에 끼여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넛크레커'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 산업계가 쌓아온 기존 산업 패러다임과 실력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도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와 감면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추가로 2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50% 깎아준다.
◇수소 자동차 시대 성큼=정부는 위험도가 높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해야 성과를 볼 수 있는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R&D) 세액 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제율도 30%까지 높인다. 11대 신산업은 로봇,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및 환경, 융복합 소재, 항공 및 우주다.
R&D 세액공제 대상도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 금액의 10%(중견기업 8%, 대기업 7%)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기존 20%에 더해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최대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최적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수소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려 대기 질을 개선하고,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면서 세계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약 개발 공제 3상 시험까지 확대=제2, 제3의 한미약품 신화가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액공제 대상인 의약품 분야 R&D 지출에 후보물질 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에 더해 국내에서 수행한 임상3상 시험이 추가됐다. 단 희귀질환 대상 임상 3상 시험은 외국에서 수행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상은 일반적으로 실험 대상을 기준으로 1상(건강한 사람), 2상(환자), 3상(비교대조군) 등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3상으로 갈수록 실험 대상 인원이 많아진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위탁·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도 기존 기업 연구소 등에서 국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도 기존 6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서비스 산업 육성=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수 활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분야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도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자료처리·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여론조사업 등 15개다. 고용창출 추가 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15~29세 이하에서 군복무 기간 최대 6년을 추가해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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