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
국내게임 표절 피해 대응 담아
드라마 배경 음원·기보 등
콘텐츠 저작자 권리보호도 눈길
국내게임 표절 피해 대응 담아
드라마 배경 음원·기보 등
콘텐츠 저작자 권리보호도 눈길
20대 국회 게임·저작권 법안 봇물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 여만에 게임산업과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 관련 법안 5개, 저작권 관련 법안 2개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게임산업 관련 법안 1개, 저작권법 개정안 2개가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일명 '구름빵 법안'이라 불리는 2차 저작물 저작권 보호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도 각각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게임 법안의 경우, 정우택(새누리)·노웅래(더불어민주) 의원이 각각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표시(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 확률 등)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을 의미한다.
확률이 매우 낮고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에 투입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희소한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7월부터 게임 업계가 청소년 이용 등급의 온라인·모바일게임에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매 후 개봉하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등을 구매 전에 공개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율규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산 게임 표절에 따른 피해구제와 대응 근거를 규정한 법안도 심사 중이다. 이동섭(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 표절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 특히 중국의 게임사들이 우리 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복제하는 문제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통 처벌 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게임법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조승래(더민주) 등 다수 의원들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 법안의 경우, 조만간 일명 '구름빵 법안'이 부활할 전망이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구름빵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배재정 의원(더민주)이 발의했으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다. '구름빵 사건', '카카오프렌즈 호조 작가 사연' 등 힘 없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유명 포털사나 출판사 등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유은혜 의원(더민주)이 2차 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드라마 배경 음원(BGM)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드라마 배경 음원 작곡가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본인이 만든 음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배경 음원 유통사는 음원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신탁단체는 음원 사용 내역을 창작자에게 확인해주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를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 조항에 명시해 기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조훈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 침해 건을 권리자에게 처벌 여부를 맡기는 친고죄로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상민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또 노웅래 의원은 음악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가 권리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선택해 단체나 대리인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수연·정채희기자 newsnews@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 여만에 게임산업과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 관련 법안 5개, 저작권 관련 법안 2개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게임산업 관련 법안 1개, 저작권법 개정안 2개가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일명 '구름빵 법안'이라 불리는 2차 저작물 저작권 보호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도 각각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게임 법안의 경우, 정우택(새누리)·노웅래(더불어민주) 의원이 각각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표시(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 확률 등)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을 의미한다.
확률이 매우 낮고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에 투입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희소한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7월부터 게임 업계가 청소년 이용 등급의 온라인·모바일게임에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매 후 개봉하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등을 구매 전에 공개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율규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산 게임 표절에 따른 피해구제와 대응 근거를 규정한 법안도 심사 중이다. 이동섭(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 표절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 특히 중국의 게임사들이 우리 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복제하는 문제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통 처벌 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게임법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조승래(더민주) 등 다수 의원들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 법안의 경우, 조만간 일명 '구름빵 법안'이 부활할 전망이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구름빵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배재정 의원(더민주)이 발의했으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다. '구름빵 사건', '카카오프렌즈 호조 작가 사연' 등 힘 없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유명 포털사나 출판사 등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유은혜 의원(더민주)이 2차 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드라마 배경 음원(BGM)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드라마 배경 음원 작곡가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본인이 만든 음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배경 음원 유통사는 음원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신탁단체는 음원 사용 내역을 창작자에게 확인해주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를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 조항에 명시해 기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조훈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 침해 건을 권리자에게 처벌 여부를 맡기는 친고죄로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상민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또 노웅래 의원은 음악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가 권리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선택해 단체나 대리인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수연·정채희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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