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발언대] `MOU`조항 꼼꼼히 살펴보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608/2016082202102269036001[1].jpg "[발언대] `MOU`조항 꼼꼼히 살펴보자")
각종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Letter of Intent) 또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국제계약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비밀유지계약(협정서)을 먼저 체결하고 그 이후에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NDA를 체결하지 않고 바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다.MOU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어떤 사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후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계속해 향후 본 계약까지 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명칭도 다양해서 MOU, LOI, 의향서, 양해각서, 협약서 등으로 불리곤 한다.
통상적으로 MOU는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신사협정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하지만 계약의 명칭 때문에 어떤 효력이 생기거나 내용이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계약의 구체적인 효력은 당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규정돼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
MOU는 협상 기간 우선협상권, 비밀유지 등을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신사협정 차원의 내용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등에 대해서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MOU 상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MOU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MOU만으로는 쌍방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 (Non-binding Clause)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본 MOU(양해각서, 협약서 등)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협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정하기로 한다" "협약 당사자가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서로 간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등의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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