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
여가부와 '규제 일원화' 목표
여가부와 '규제 일원화' 목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게임시간 선택제'로 첫 정책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구 선택적 셧다운제)로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와 달리,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정하도록 한 제도다. 부모가 자녀(만 18세 미만)의 동의를 얻어, 또는 이용자인 청소년 스스로 하루 24시간 중 게임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설정해 게임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은 각 게임사이트에서 설정·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가 적용돼 0~6시 사이 게임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을 할 수 없다.
현재 문체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완화한 '부모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부모선택제는 부모 요청 시,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 온 업계는 부모 선택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부모 선택제는 '셧다운제의 소극적 완화안'으로,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부모선택제가 도입되면 게임사로서는 이중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게임사들은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여가부의 셧다운제라는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바꿔 적용해도 이중규제를 적용받기는 마찬가지"라며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를 부모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모선택제는 단지 셧다운제에 예외 규정을 하나 추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셧다운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정부의 전형적인 규제 개선 생색내기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올해는 우선 부모 선택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부모 선택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부모 선택제를 존중하면서,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부처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과몰입 규제를 일원화하는 문체부 안은 아직 여가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앞으로 게임산업 정책수장인 조윤선 장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산업 위축 효과 등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 일원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직 문체부는 이 같은 근거 자료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
또 게임 규제 발의에 적극적인 이들이 포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몰입, 중독 등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여성가족위원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조 장관의 정책 추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구 선택적 셧다운제)로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와 달리,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정하도록 한 제도다. 부모가 자녀(만 18세 미만)의 동의를 얻어, 또는 이용자인 청소년 스스로 하루 24시간 중 게임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설정해 게임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은 각 게임사이트에서 설정·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가 적용돼 0~6시 사이 게임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을 할 수 없다.
현재 문체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완화한 '부모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부모선택제는 부모 요청 시,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 온 업계는 부모 선택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부모 선택제는 '셧다운제의 소극적 완화안'으로,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부모선택제가 도입되면 게임사로서는 이중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게임사들은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여가부의 셧다운제라는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바꿔 적용해도 이중규제를 적용받기는 마찬가지"라며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를 부모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모선택제는 단지 셧다운제에 예외 규정을 하나 추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셧다운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정부의 전형적인 규제 개선 생색내기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올해는 우선 부모 선택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부모 선택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부모 선택제를 존중하면서,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부처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과몰입 규제를 일원화하는 문체부 안은 아직 여가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앞으로 게임산업 정책수장인 조윤선 장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산업 위축 효과 등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 일원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직 문체부는 이 같은 근거 자료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
또 게임 규제 발의에 적극적인 이들이 포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몰입, 중독 등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여성가족위원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조 장관의 정책 추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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