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설명회·수요 조사 거쳐
내년 5급이상 시범시행
전문성·정책역량 향상기대
설명회·수요 조사 거쳐
내년 5급이상 시범시행
전문성·정책역량 향상기대
전문직공무원은 순환전보 등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공직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해 해당 분야 내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다.
2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 보직 기간을 강화했으나, 전략적인 경력개발로 연계되지 못하고,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평생 그 분야에만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2∼3개 부처에서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할 전문분야는 국제협상 분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민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 등이다. 전문직공무원이 되면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나 일반 공무원으로 재 전직도 가능하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된다. 또 보수에 월 7만원에서 45만원까지 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전문직공무원의 선발은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현재 재직자 우선으로 전환하며, 필요시에는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역량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신규채용한다.
또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그 전문성이 국가와 국민에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은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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