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 비중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고용 대란 조짐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경기 침체 뿐 아니라 영남권의 지진 트라우마, 북핵 문제 등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생 변수들까지 맞물리면서 위기가 일상화하고 있다. 조선· 해운은 물론 철강 분야 등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빚어진다면 사회 안정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장기 실업자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생산적 복지정책 대신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경기 하강기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단기 실업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구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장기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기 이상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8월의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8월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은 18.27%로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던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장기 실업자로 떨어지고, 더 나아가 신빈곤층이 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실업자를 줄이려면, 어떤 이유에서건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21일 대기업의 절반(48.6%) 정도가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도 나왔다. 민간 기업 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실업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고용·투자 감퇴를 불러올 '법인세 인상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기업을 옥죄는 법도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이 '고용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청년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는데,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특별법 등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을 단단히 결박해 놓고 있다. 이젠 전 세계적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의 활로를 찾아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직적 노동시장을 수술할 수 있는 노동개혁법과 규제 혁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역시 일자리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장기 실업자 증가는 일자리 증발을 뜻하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읽힌다.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고용절벽 상황에 걸 맞는 '비상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타깃을 청년층과 여성 고용 확충 등에 맞추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서라도 고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분야에서도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급류를 이룰 것이다. '고용정책' 개혁의 골든 타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경기 하강기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단기 실업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구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장기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기 이상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8월의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8월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은 18.27%로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던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장기 실업자로 떨어지고, 더 나아가 신빈곤층이 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실업자를 줄이려면, 어떤 이유에서건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21일 대기업의 절반(48.6%) 정도가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도 나왔다. 민간 기업 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실업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고용·투자 감퇴를 불러올 '법인세 인상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기업을 옥죄는 법도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이 '고용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청년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는데,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특별법 등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을 단단히 결박해 놓고 있다. 이젠 전 세계적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의 활로를 찾아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직적 노동시장을 수술할 수 있는 노동개혁법과 규제 혁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역시 일자리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장기 실업자 증가는 일자리 증발을 뜻하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읽힌다.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고용절벽 상황에 걸 맞는 '비상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타깃을 청년층과 여성 고용 확충 등에 맞추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서라도 고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분야에서도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급류를 이룰 것이다. '고용정책' 개혁의 골든 타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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