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5인 이하 사업장 지원 54%
영세사업자 지원수단 전락
5인 이하 사업장 지원 54%
영세사업자 지원수단 전락
한 해 16조원이 투입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정부 주도 관행과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 때문에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구조조정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외부적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내놓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자리 사업이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을 배분해 경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를 꼽았다.
당장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지원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 보조금은 타겟팅(목표 설정)이 분명치 않아 실제로는 영세사업자의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촉진지원금 수혜기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4%에 달한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는 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업을 유지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탈퇴를 촉진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취약층 개인을 보호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사양산업일 가능성이 높은 민간기피 직종을 기간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인력을 집중 양성해야 할 미래먹거리 유망산업은 별도의 결정과정을 거쳐 선정·지원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성과를 주시하며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이날 KDI 포커스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있어 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 형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산업 구조조정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외부적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내놓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자리 사업이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을 배분해 경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를 꼽았다.
당장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지원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 보조금은 타겟팅(목표 설정)이 분명치 않아 실제로는 영세사업자의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촉진지원금 수혜기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4%에 달한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는 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업을 유지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탈퇴를 촉진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취약층 개인을 보호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사양산업일 가능성이 높은 민간기피 직종을 기간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인력을 집중 양성해야 할 미래먹거리 유망산업은 별도의 결정과정을 거쳐 선정·지원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성과를 주시하며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이날 KDI 포커스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있어 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 형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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