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헤어질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형식에 상관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지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문제, 사실혼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등에 있어서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생긴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강은실 변호사(창원 변호사강은실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았다.
Q.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따로 있나.
A. 강은실 변호사: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는 인정된다.
다시 말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Q.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파기나 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
A. 강은실 변호사: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해제사유로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타인과 간음한 때',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한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만일 사실혼의 파기 및 해소가 부당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준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거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교부한 금전은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Q. 요즘은 상속문제로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로 사는 노령의 부부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상대가 사망한 후 법률상 상속권이 보장되나.
A. 강은실 변호사: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불인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다.
Q. 그렇다면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부부가 사실혼관계에 따른 법률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강은실 변호사: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나 이미 혼인신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도 나왔다.
즉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하여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강은실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리사 자격 등록과 도시정비사자격도 취득(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였다. 또 부천대학 부동산정보학과 민사소송법 강의, 인천광역시 법률자문 활동을 비롯하여,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 마산 지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지원을 하는 등 창원 및 경남지역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인 조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말 : 변호사강은실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
cs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