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민계정'과 '2016년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74%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169.9%에서 4%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상 개인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두 지표를 통해 계산되고 있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9.9%(133조7045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9.9%에서 173.6%로 3.7%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 부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3.6배 이상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 포인트 가량 높은 상태다.
제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민계정'과 '2016년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74%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169.9%에서 4%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상 개인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두 지표를 통해 계산되고 있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9.9%(133조7045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9.9%에서 173.6%로 3.7%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 부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3.6배 이상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 포인트 가량 높은 상태다.
제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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