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에 대응업무 일임
필요 예산·인력 배정엔 '인색'
콘텐츠 수출규모는 매년 증가
4개국 인력 13명 턱없이 부족
침해구제건수 감소 실적 저하로
필요 예산·인력 배정엔 '인색'
콘텐츠 수출규모는 매년 증가
4개국 인력 13명 턱없이 부족
침해구제건수 감소 실적 저하로
한류 콘텐츠를 수출 주역으로 자랑해온 정부가 정작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대응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으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정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현재 저작원위원회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침해구제 조치 △해외 사업자와의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계약 체결 지원 △콘텐츠 수출 시 필요한 해외 저작권 상담·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 중이다.
저작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저작권 보호 사업 예산을 2015년 22억4600만원에서 올해 26억4600만원으로 18% 증액했다가, 2017년 25억300만원으로 5% 줄였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해외 저작권보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6년 예산을 바로 증액하더니, 관련 이슈가 잦아들자 2017년 예산을 전년보다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작권위는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 중이다. 작년 국감 이전까지 중국 사무소에 4명, 나머지 3개국 소재 사무소에 각각 3명 총 13명의 인력이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지원 업무를 맡아왔다.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이라는 게 지난 국감에서 쏟아진 지적이었다.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감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콘텐츠 수출 규모는 2013년 49억2000만 달러, 2014년 52억7000만 달러로 7% 증가했다. 2015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8% 늘어난 57억 달러(추정치)에 달한다.
저작권위는 올해 관련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 사무소 인력을 1명 늘린 것이 전부다. 특히 한 해 600건(2015년 기준) 이상 진행되는 해외 저작권 상담·컨설팅 지원업무의 직접 담당자는 경남 진주에 있는 저작권위 소속 인력 1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같은 인력 부족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위의 침해구제조치 건수는 2014년 852건에서 2015년 676건으로 20% 급감했다. 2016년 8월까지 누적 침해구제조치 건수는 444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도 8월까지의 누적 건수보다 45건, 9% 줄어든 수치다.
해외 저작권 상담·컨설팅 지원 건수는 2014년 642건에서 2015년 595건으로 7% 줄었다.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28건에 그쳤다.
해외 사무소가 위치한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건수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예산 한계로 해외 저작권 보호 인력을 아직 증원을 많이 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상담·컨설팅 인력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 해외 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인력을 1명 두고 있으며, 저작권위 내 저작권상담팀과 협력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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