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알파고' 미래부 뇌관 부상
미방위 예산안 심사 돌입
50% 증액한 1266억 요청
AIRI 과제 부당지원 논란
야 "전액삭감"… 진통예고
미방위 예산안 심사 돌입
50% 증액한 1266억 요청
AIRI 과제 부당지원 논란
야 "전액삭감"… 진통예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창조경제 예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한 1266억원 가량을 요청했지만,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7곳이 출자해 만든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미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창조경제 예산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열린 국회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예산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액으로 올해보다 1.3% 줄어든 14조4290억원을 제시했으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크게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부가 요청한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0%(421억4700만원) 증가한 1266억3500만원이다.
대표적인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8.4% 늘린 47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14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내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조성에 올해보다 176억5000만원 증가한 198억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과 서비스 확산 사업에 새로 12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의혹이 제기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센터와 AIRI 역시 대기업 참여와 출자를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혁신센터는 결국 정부가 대기업들을 압박해 만든 것 아니냐"며 "성과 미비·풀리기 논란이 있는데 정작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도 "혁신센터의 민간 지원이 정부 지원의 반토막 밖에 되지 않는 등 결국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타 부처 사업 중복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창조경제가 결국 대기업 '찬조경제'였다"며 "창조경제 예산안을 하나하나따져보면 대체적으로 두루뭉술하고, 기능이나 임무도 고용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펀드 등을 마련해 민간 투자와 지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용부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직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데, 미래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전 고용부, 중기청 등과 협의해 빈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보완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AIRI 예산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 주장을 내놨다. 미래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 권한으로 AIRI에 지정한 3개의 정책과제가 부당·특혜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측은 "갓 출범해 10명이 연구원을 신입 채용한 AIRI에 미래부 장관이 임의로 150억원 규모의 과제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특혜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AIRI 관련 예산이 처음 편성되며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내년 예산은 더욱 명확히 설명되고, 차질없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종합 논의 후, 26일과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
여기에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7곳이 출자해 만든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미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창조경제 예산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열린 국회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예산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액으로 올해보다 1.3% 줄어든 14조4290억원을 제시했으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크게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부가 요청한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0%(421억4700만원) 증가한 1266억3500만원이다.
대표적인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8.4% 늘린 47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14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내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조성에 올해보다 176억5000만원 증가한 198억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과 서비스 확산 사업에 새로 12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의혹이 제기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센터와 AIRI 역시 대기업 참여와 출자를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혁신센터는 결국 정부가 대기업들을 압박해 만든 것 아니냐"며 "성과 미비·풀리기 논란이 있는데 정작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도 "혁신센터의 민간 지원이 정부 지원의 반토막 밖에 되지 않는 등 결국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타 부처 사업 중복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창조경제가 결국 대기업 '찬조경제'였다"며 "창조경제 예산안을 하나하나따져보면 대체적으로 두루뭉술하고, 기능이나 임무도 고용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펀드 등을 마련해 민간 투자와 지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용부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직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데, 미래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전 고용부, 중기청 등과 협의해 빈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보완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AIRI 예산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 주장을 내놨다. 미래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 권한으로 AIRI에 지정한 3개의 정책과제가 부당·특혜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측은 "갓 출범해 10명이 연구원을 신입 채용한 AIRI에 미래부 장관이 임의로 150억원 규모의 과제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특혜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AIRI 관련 예산이 처음 편성되며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내년 예산은 더욱 명확히 설명되고, 차질없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종합 논의 후, 26일과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