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삭' 등 온라인 커뮤니티
개통후 현금 지급않고 잠적
정부감시·폰파라치 피하기위해
전용앱 활용… 단속 쉽지 않아
불법행위로 피해구제도 어려워
개통후 현금 지급않고 잠적
정부감시·폰파라치 피하기위해
전용앱 활용… 단속 쉽지 않아
불법행위로 피해구제도 어려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다소 잠잠했던 '페이백'(Payback) 사기가 연말 연시를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백은 휴대전화를 우선 정가로 산 뒤 개통을 했다가, 일정 기간 후 현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다. 그러나 약속한 현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온라인에서 발생한 페이백 사기 관련 민원이 방통위에 다수 접수됐다. '빠삭'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A업체가 갤럭시S7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약 50만원의 페이백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와 유사한 페이백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 업체들은 정부의 감시와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고 있어 단속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빠삭' 앱이다. 이 앱은 페이백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인 '스노방'을 운영하고 있다. 스노방은 폰파라치를 뜻하는 '스나이퍼'와 '노'(No)를 합성해 만든 용어다.
이같은 전용 앱은 가입자가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가 선별적으로 가입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앱을 내려받은 휴대전화에 정부기관 등과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빠삭 앱에서 발생한 페이백 민원이 다수 접수돼 단속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지급업체들이) 시장 감시를 피해 아주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빠삭' 사이트 운영자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부산 해운대구청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빠삭'의 경우, 공정위나 소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빠삭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소관 지자체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를 요청했다"며 "이통사와도 협의해 온라인 페이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페이백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 만큼, 사기를 당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정부에 페이백 사기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엄연히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우며,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
통신유통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감시가 심해질수록 페이백 지급은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며 "싸게 사려는 소비자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페이백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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