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이혼 건수는 10만 9천 2백 건으로 IMF 이후 매년 15세 이상 인구 천명당 4명이 이혼을 하고 있지만, 재판을 하면 이혼이 길어진다는 선입견에 혼자서 해결하려다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통 이혼소송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이혼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뒤 상대방의 귀책 정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양육권의 보유자 확정, 현재의 생활 수준 및 지출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 청구액 산정,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한 1차 재산분할 청구 액수 산정 등을 거쳐 첫 재판 기일에 양 당사자의 이혼의 합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의 사유가 서로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의 조사관이 쌍방을 대면시켜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는 '가사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액수를 확정해 조정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조정안에 합의해 이혼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된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귀책을 증명할 만한 사진, 핸드폰 문자, 통화녹음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또, 이혼소송에서는 각자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므로, 변호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반응이 아닌 실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밀고당기기'를 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소송을 안정적이면서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무조건 이혼이 된다,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 주겠다"는 등 지나진 확신을 하는 변호사는 피하고,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얘기를 심도 있게 경청하며,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반응의 의미를 분석하고 예측해 양측의 소송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엔 이혼 당사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만큼 갈등의 정도도 심해 합의이혼이 쉽지 않은 만큼 애초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신속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이혼소송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통한 아이들의 장래와 재산분할이라는 돈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일생일대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선임해야 한다.
(도움말: 정연채법률사무소 정연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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