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정체가 심각하다. 가계·기업·정부 3대 경제주체 가운데 가계 소득 만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 비중은 62.0%를 차지해 7년째 정체 상태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10%P 이상 하락했다. 반면, 기업소득은 1998년 13.9%에서 2015년 24.6%로 10%P 이상 상승했다. 소비를 책임지는 가계가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 증가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다시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커지는 것은 임금이 기업의 이익 증가분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의 소득을 근로자로 재분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적 미비도 한몫한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2014년 세법을 개정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고육책이었다.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활동에도 활력을 찾을 것이란 선순환을 기대했다. 이 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5년 기업의 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25.1%로 크게 증가했지만 임금과 투자는 직전 5개년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2015년 환류세 신고 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845개 법인이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사용한 139조 5000억원 가운데 투자에 100조 8000억원, 배당에 33조 8000억원을 지출한 반면, 임금 증가액은 4조 8000억원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세제에 대해 장기적인 해결(임금인상과 투자확대) 보다는 단기적 해결(배당확대)로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당만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대한 각 가중치를 조정해 임금에 대한 가중치를 높였으나 이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년 한시 시행이란 허점도 작용했다. 기업의 배당률 역시 배당소득증대세제로 인해 증가는 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30~40% 대에 비해 많이 낮은 21.1%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이 임금과 배당으로 가계에 배분돼 활발히 소비를 함으로써 다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순환 고리에서 어느 하나가 삐그덕거려도 선순환은 악순환으로 변한다.
보다 강력한 가계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고리는 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300조원의 사상 최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와 재정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정부에 비해 639조원(M2, 2016년 11월 기준)이란 사상 최대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나서야 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시행을 연장하고 기업 투자와 임금인상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시장을 키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커지는 것은 임금이 기업의 이익 증가분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의 소득을 근로자로 재분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적 미비도 한몫한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2014년 세법을 개정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고육책이었다.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활동에도 활력을 찾을 것이란 선순환을 기대했다. 이 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5년 기업의 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25.1%로 크게 증가했지만 임금과 투자는 직전 5개년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2015년 환류세 신고 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845개 법인이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사용한 139조 5000억원 가운데 투자에 100조 8000억원, 배당에 33조 8000억원을 지출한 반면, 임금 증가액은 4조 8000억원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세제에 대해 장기적인 해결(임금인상과 투자확대) 보다는 단기적 해결(배당확대)로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당만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대한 각 가중치를 조정해 임금에 대한 가중치를 높였으나 이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년 한시 시행이란 허점도 작용했다. 기업의 배당률 역시 배당소득증대세제로 인해 증가는 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30~40% 대에 비해 많이 낮은 21.1%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이 임금과 배당으로 가계에 배분돼 활발히 소비를 함으로써 다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순환 고리에서 어느 하나가 삐그덕거려도 선순환은 악순환으로 변한다.
보다 강력한 가계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고리는 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300조원의 사상 최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와 재정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정부에 비해 639조원(M2, 2016년 11월 기준)이란 사상 최대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나서야 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시행을 연장하고 기업 투자와 임금인상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시장을 키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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