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가 일조권 분쟁으로 일부 동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헬리오시티 501·503·509·510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일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승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체 공정률은 약 23%로 23층으로 예정된 503동의 경우 이미 1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됐다.
2004년 말 준공된 동부센트레빌은 4개동, 206가구로 헬리오시티 북쪽에 자리 잡아 남향으로 신축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동부센트레빌의 1일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2시간 이상이며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헬리오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재판부는 "조합은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측과 보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헬리오시티 501·503·509·510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일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승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체 공정률은 약 23%로 23층으로 예정된 503동의 경우 이미 1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됐다.
2004년 말 준공된 동부센트레빌은 4개동, 206가구로 헬리오시티 북쪽에 자리 잡아 남향으로 신축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동부센트레빌의 1일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2시간 이상이며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헬리오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재판부는 "조합은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측과 보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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