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완화
고혈압, 골다공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의학계와 산업계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먼저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된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11종은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큰 장수·지능 유전자에 대한 검사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보존 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에는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잔여 배아는 일부 희귀·난치병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의학계와 산업계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먼저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된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11종은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큰 장수·지능 유전자에 대한 검사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보존 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에는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잔여 배아는 일부 희귀·난치병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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