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 사후관리 강화 차원
게임위, 모니터링단 30명 모집
학부모 경단녀 중심 구성할 듯
게임위, 모니터링단 30명 모집
학부모 경단녀 중심 구성할 듯
넥스트플로어 제공
올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체등급 사후관리 모니터링단으로 학부모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게임물(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외)을 점검할 30명 규모의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체등급분류제는 민간기업이 게임물의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월 1일자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가상현실(VR), 스마트TV 등 새로운 게임 플랫폼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다. 국내 유통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 등급분류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만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했다.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 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이번 조치로 게임물 등급 관련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그만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특히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게임위는 사후관리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유통되는 게임물을 직접 이용해 보고 사행성, 폭력성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게임물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사업자 입찰 공고(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 위탁 운영)를 냈다. 3월 말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할 이 사업자와 함께 모니터링단 인력 선발·급여 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인력은 점검 대상이 기존 모바일 앱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게임에서 콘솔, 가상현실(VR) 등 국내 모든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게임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작년까지 1년 단위로 모바일 앱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15명을 선발해왔다. 올해에는 30명의 경력단절 여성(경단녀)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단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단은 경단녀, 장애인으로 구성돼왔으며 87%가 학부모들이었다. 이번 자체등급 사후관리 모니터링단 구성원 역시 '학부모 경단녀'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학부모는 본인 자녀가 곧 게임 이용자인 만큼, 게임을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적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된 이들은 재택근무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며, 월 1회 게임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을 통해 게임물 모니터링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한다. 또 모니터링단은 게임위의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작년 기준 이들의 월급은 약 60만원으로 산정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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